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방법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세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입니다. 주택 종류로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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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5. 19:52